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

의안 번호			발의년월일 : 2021. 1. .
			발 의 자 : 한명숙 의원
			제안설명자 : 한명숙 의원

1.제정이유

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크게 대두(擡頭)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에 의한 아이들의 신체적□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2.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나.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,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

(안 제4조부터 안12조까지)

다.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,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

(안 제14조부터 안18조까지)

라.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,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

(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)

3.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

- 결 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2. “보호자”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
3. “아동학대”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
4.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이란 학대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

5. “피해아동”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.

6. “학대피해아동쉼터”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,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□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, 보호,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·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

2.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□교육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

3.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□운영

4.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지원

5.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

6.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

2.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3.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4. 아동학대 판단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남원시의원 1명

2. 남원교육지원청 관계자

3. 관내 경찰서 관계자

4.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, 학부모 대표

5.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 등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1회,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0조(간사)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록을 작성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, 질병,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
2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
3.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

제12조(소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제5조제4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.

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.

④ 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를 준용하며, 소위원회에서 심의□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 다만, 심의□자문 결과를 위원회 정기회의 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아동학대 예방 교육)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,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4조(아동학대예방 관련 행사 및 홍보)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15조(피해아동에 대한 조치)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
2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조사

3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피해아동 관련 업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16조(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)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(이하 “보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

2.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

3.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7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)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·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·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
제18조(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) ①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, 치료,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

2. 피해아동 생활지원

3. 상담 및 치료

4. 교육 및 정서지원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9조(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, 경찰서, 의료기관,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20조(예산지원)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(수당 등)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2조(비밀준수의 의무)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